2025년도 워싱턴 입법 의제

진행 우선순위: 간병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더 나은 미래 형성

우리의 사명은 모든 간병인의 힘을 모으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간병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동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명, 비전, 가치 및 목표는 미래 계획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목표:

  • 간병을 좋은 직업으로 만들기
  • 양질의 건강 및 장기 치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확보
  • 모두의 정의를 위한 투쟁
  • 간병인과 모든 근로자를 위해 힘을 키우기

우리의 2025년 입법 의제는 워싱턴 주의 간병이 좋은 직업이 되도록 보장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 고품질의 간병을 제공하며,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정의와 공평의 장소가 되도록 워싱턴 Legislative Session(입법 심의회)에서 힘을 모아 승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입법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2027년 홈 케어 요율 전액 지원

간병인은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세심한 간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여가 2020년만큼 증가하지 않아 워싱턴 전역의 너무 많은 간병인이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클라이언트와 가족은 간병이 점점 더 부족하고 지연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생활비를 충당할 생활임금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5-2027년 홈 케어 요율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간병인의 초임을 약 $23.70로 인상. 우리는 임금을 2020년 구매력 수준으로 회복하자고 제안했지만, 주정부의 심각한 예산 문제로 인해 50% 회복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 간병인의 근무 시간이 일시적으로 80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보장하는 저비용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서비스 보장 범위 개선. 이러한 개선 없이는 매년 25%의 간병인이 클라이언트 입원, 클라이언트 사망 또는 기타 시간 손실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퇴직 수당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의 소폭 인상, 몇 가지 추가 휴일, 마일리지 상환액의 소폭 인상을 통해 혜택 향상.
  • Medicaid 홈 케어 대행사 간의 형평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CDE 및 대행사 제공자의 관리 요율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워싱턴 주민들을 위한 강력한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업데이트와 함께 “Let Us Work” 법안으로 신원조회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HB 1395 | SB 5531

워싱턴 주의 간병인들은 현재의 신원조회 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엄청난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간병인은 임금과 혜택을 잃게 되고, 유자격 간병인은 유료 간병을 시작하거나 계속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 요금이나 이름 변경과 같은 사소한 문제도 간병인의 인성, 역량 및 적합성(CC&S)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간병인이 유료 간병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는 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문 채취 요건으로 인해 간병인의 업무가 더욱 지연되어 임금 및 수당 손실이 발생하고 수개월 동안 클라이언트의 간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et Us Work 법안은 처리 지연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지문 신원조회에 대한 요건 표준화 및 명확화: 표준화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주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며,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예고 없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잦은 사무실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지방 간병인의 경우 이러한 요건으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음 간병인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담스러운 인격, 역량 및 적합성(CCS) 검토 철폐:
    • 이전에 동일한 고용주가 실시한 신원조회에서 이미 심사를 완료한 간병인
    • 복구 증서를 작성했고 신원조회 결과 자동 결격 사유가 없고, 폭력, 절도 또는 재정적 착취 중범죄가 아니며,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며, DSHS의 CCS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간병인. 

필수 근로자 의료 프로그램 기금 – 요양원 종사자를 위한 저비용 의료 서비스

SB 5344 | HB 1523

요양원 종사자는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현행 시스템으로는 많은 근무자가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강 보험을 이용하기를 꺼려합니다. 이 업계의 고용주들은 고품질 보험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존의 공공 안전망 프로그램이 이런 근로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종사자를 위한 필수 근로자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면 요양원 Medicaid 서비스 제공자 요율에 연방 정부 대응 기금을 끌어내는 선택적 보조 지불을 추가하여 고품질의 저비용 의료 보험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우수 고용주에 대한 자금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WA Cares 공공 장기 요양 혜택 강화

SB 5291 | HB 1415

WA Cares는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년에 목욕, 식사, 교통 등 일상 생활에서 장기적인 간병 지원이 필요하게 되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비해 재정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11월 투표에서 WA Cares를 지켰으며, 의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의회에 대한 LTSS 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 평생 면제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WA Cares에 다시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회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 WA Cares Fund를 보완하는 민간 장기 요양 보험 상품에 대한 법적 틀 구축
  • 종신 귀속 요건을 “총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간소화
  • WA Cares Fund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 통과
  • 의회에 대한 추가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위원회 권고 사항
  • WA Cares와 이러한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eCareforWACares.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조금

SB 5211 | HB 1200

현재 워싱턴 주에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18세가 된 후에만 부모가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적격 간병인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아동의 개인 간호 시간 중 41%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입법부는 18세 미만의 Medicaid 자격이 있는 자녀의 부모가 유급 간병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렇게 분명한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안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에 따라 부모 서비스 제공자가 근무한 모든 시간 포함
  • 미성년 자녀의 부모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인 자녀의 부모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교육, 감독 및 요건 적용
  • 성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취업 자격 확대
  • 할당된 자금의 효과적인 활용 – 매년 140만 시간의 간병 시간이 미사용됨
  • 부모를 가장 지식이 풍부하고 안전한 간병인으로 인정
  • 제한된 보육 및 학교 환경으로 인해 부모가 직면하는 불균형적인 문제 해결
  • 아동이 ‘원하는 제공자’를 선택하고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함께 만들기:
워싱턴의 2025년 입법 의제를 위한 연대 캠페인

중요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세율 재조정

워싱턴주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퇴행적이고 불평등한 세율을 가진 주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예산 적자로 인해 의회는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 중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개인 백만장자 및 억만장자에 대한 새로운 누진세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음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많은 스마트한 진보적 정책이 세수를 늘립니다.

  • 고용주에 대한 누진적 고소득자 소득세
  • Affordable Homes Act(“REET 2.0”): 부동산 소비세(REET)는 부동산 매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2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식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산세(“부유세”):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소유한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에 1%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B&O 추가세***: 사업 및 직업(B&O) 세금은 수익이 아닌 회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총수입세입니다.
  • 다른 주의 프로그램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거나 확대: 워싱턴주의 현행 7% 양도소득세는 주식, 채권, 사업 지분 등 장기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에 적용됩니다.

임대료 안정화, 저렴한 주택 및 세입자 보호

HB 1217 | SB 5222

의원들은 극심한 임대료 인상과 연체료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저렴한 주거비, 노숙자 예방, 그리고 임대료 보조에 투자하는 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간병인, 가족,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과 장애인 모두는 번영하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저렴한 주택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 비용은 우리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올해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투자와 정책을 지원합니다.

  • 부당하고 극단적인 임대료 인상 방지 및 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 퇴거 방지, 이유 없는 퇴거에 대한 안전장치,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6개월 전 통지 의무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기간 임대차 계약 해지 권리, 연체료 상한 등 임차인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
  • 주택 신탁 기금에 투자하여 저렴한 주택을 건설 및 보존하고, 노숙자 예방, 현금 지원 및 임대료 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

근로 가족 세액 공제 확대

HB 1214

현행 근로 가족 세액 공제(WFTC) 법에 따라 적격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WFTC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청년 근로자와 직업이 있는 노인은 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연령 제한은 WFTC의 기반이 되는 연방 소득세 공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8~24세의 모든 신고자가 WFT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가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근로자가 세액 공제 대상에 완전히 포함되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워싱턴주 내 97,500가구가 더 추가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서비스 대상 가구 수도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회기에서는 의회가 직업이 있는 고령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신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노력도 지지합니다.

실업 급여의 공정성

파업 근로자를 위한 실업 보험(SB 5041): 2024년 Forbes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 이상의 저축액이 $1,0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공정한 계약을 협상하기보다는,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을 무기로 삼아 파업을 강요합니다.

워싱턴주는 뉴욕, 뉴저지, 메인주와 연대하여 2주 이상 파업한 노동자들이 실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협상 전략으로 삼지 않으며, 성실한 계약 협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는 실업 보험(SB 5026 | HB 1773): 24만 명의 사람들이 연방 이민 신분 없이 워싱턴 주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근로자는 우리 주 노동력의 5%를 차지하며 매년 주 및 연방세로 10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실업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워싱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실업 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불법체류 근로자가 우리가 기여하는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바로잡아 형평성을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책임

경찰 폭력을 줄이고 경찰의 책임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모든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고 강하게 유지하고, 더 깊은 지역 사회 유대 관계를 지원하며, 기본적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를 위한 교통 안전, 독립적 검찰, 검찰 수사 및 개혁 등 WA Coalition for Police Accountability(WA 경찰 책임 연합)의 2025년 경찰 책임 우선순위를 지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기후 정의

우리는 워싱턴에서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는 Front and Centered, BlueGreen Alliance와 같은 파트너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25 최저 임금, 유급 휴가 및 장례 휴가

최저 임금 $25: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의 구매력이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2012년의 $15는 2023년의 $20에 해당합니다. 입법상의 변화가 없다면 워싱턴의 최저 임금은 최소한 2030년까지 $20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 혜택: 임금이 증가하면 이직률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가하므로 고용주에게 이익이 됩니다. 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이 소비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 미국 민간 부문 근로자의 79%가 유급 휴가를 받고 있지만,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서비스업 근로자의 55%와 시간제 근로자의 40%만이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반면, 관리직 및 전문직 근로자의 92%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급 장례 휴가: 많은 근로자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힘든 시기에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자신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가와 장례 휴가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의 일자리 보호 허점 해소

현행 주법에 따르면, Paid Family & Medical Leave Program(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는 워싱턴 근로자의 절반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급 휴가를 신청하면 해고될 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이 중병에 걸렸을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 유색인종 근로자, 전문대 학위가 없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보호되는 휴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최소 9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휴가를 가는 경우에 일자리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신청 기준을 8시간의 결근에서 4시간의 결근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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